법령 산업표준화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두45698 판결
[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][공2019하,1251]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6년
2. 서울행법 2016. 10. 27. 선고 2016구합50457 판결
[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2년
3. 청주지방법원 2012.02.02 선고 2011구합1493 판결
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업표준화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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